보험판례 금융소비자보호처 검색방법

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 홈페이지에서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분쟁관련 판례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다. 금융분쟁 판례서비스인데, 우선,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 홈페이지(consumer.fss.or.kr)에 접속후, 상단메뉴바에서 민원상담조회서비스 - 금융분쟁관련정보 메뉴를 클릭하여 들어간다.

다시 왼쪽 사이드바 메뉴에서 금융분쟁관련정보 - 금융분쟁 판례 메뉴를 클릭한다. 그러면 각종 금융분쟁관련한 판례목록이 바로 나온다.

자료검색란에서 권역탭을 찾아 손해보험 또는 생명보험을 선택하고, 검색하고픈 키워드를 입력후 검색버튼을 누른다.

해당 검색키워드의 결과목록이 바로나오는데, 분쟁 판례 연도 및 요지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. 요지는 간략하게 판례정보를 요약한 것으로 자세한 판례를 읽어보고싶다면, 결과목록 우측에 있는 첨부파일을 받아 읽어보면된다.

첨부파일은 회원가입없이도 누구나 받아볼 수 있다. 그리고 파일은 hwp 문서파일로 올려져있으니 관련뷰어가 있어야 읽어볼 수 있다.